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보험, 보험상식]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우선 적용된다. 이 법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헌 판결에 대한 뉴스 모음

보 통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일어 나면 그 싸움의 중심에는 돈이 항상 걸려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면책특권에 따른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버리는 문화와 관습이 있어 마음이 씁쓸하다.

서로 인상 붉히지 않고 감정적으로 싸울 일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상해를 입거나 입힌 당사자들 간에 있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안부전화나 병문안 또는 요즘은 얼굴대면하기 힘들수 있으므로 따뜻한 문자 전송 등)조차 없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절실히 깨달아 본다. 운전하신 분이나 잔차를 타고 달려간 나의 경우 최소한의 쌍방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물론 약자보호 원칙에 의해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교통사고 과실도표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출처 : PNS손해사정 (주) ]


다른 모든 것을 떠나 보험사의 경우는 회사의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욕을 해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가해자가 들어야 할 욕을 대신 먹어주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 직원에게 도의적 책임까지 떠넘겨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아도 내가 최소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닐까? 멀쩡한 이가 몇개가 빠져나가야 하고 그 외의 이도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보험사의 태도는 자신들의 회사 보상 내규를 들어 버티는 중이다.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으며 이 기회에 큰돈 챙겨 볼 생각도 없다. 정상적으로 사고 이전에 있었던 성한 이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꼬이면 할 수 없다.

나도 인간인지라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주고 싶다. 내가 탄 잔차와 충돌로 인해 그 분이 당했을 정신적 놀람이 있을 것에 대해 염려하며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치료에 대한 문의를 하는 중에 보험사에서 오히려 경찰서에 신고하라신다.(여기에서도 치료 보상비라는 돈 문제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이 치료할만큼 보장해 준다면 구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까...)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 할 사안이기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하기 편하다 한다. 그래서 남양주경찰서에 들러 일주일이 넘은 후에야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얼마인지 물어보니 그냥 벌점 추가하는 것 정도라 해서 큰 양심과 감정의 개입 없이 했다.

뉴스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본다.

내가 운전자로써 가해자라면 어떠했을까?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는 단 하나의 것은 이것이다.

책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니 자동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10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사 직원에게 100% 맡겨놓은 채 본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무관심함을 유지하는 것.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잘한 말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늘은 그 말이 그리워지는 하루다.

빨리 퇴원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 또는 보험처리에 대한 염려때문에 병상을 지키고 있다. 담주까지는 있어야 할 듯하다. 당분간 운신의 폭이 좁아지더라도.... -_-;;
2009/03/08 09:56 2009/03/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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