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임기동안 내내 닥쳐오는 희망 없음에 대한 단상들...

서울시 예산 사용

2010년 서울시 예산은 21조2,573억원이다. 청계천은 2MB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몽매한 대중들의 즐거운 웃음속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3년간 들인 총 공사비 3879억원, 한해 관리비용 60여억원을 넘어 이제 7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이 예산들은 서울시 예산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 후 낸 자료집이다.



관련기사

* 청계천 복원 1년 진단서 (환경실천연합회 경북본부)
* 굴현천 청계천보다 억만배 낳은 생태하천 굴현천
* 청계천 포럼이 밝히는 생태하천에 대한 홍보는 2006년으로 끝?
* 청계천은 어항이다 vs 사람들은 청계천을 좋아해

단 3일간의 전시성 행사에 17억원(서울시 부담 5억 일반기업 협찬 12억원/물론 기업홍보가 목적이었겠죠)이나 들인 스노우잼(스노우보드대회)은 가뜩이나 불편한 마음을 더해주는 예산 남용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높은 건물에서 바라 본 삽질 문화의 대표적 상징(스노우잼 대회)



복지예산
바로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예산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MB정부의 복지예산 평가는 아래글을 참조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6 |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출처 : 민노씨네 http://minoci.net/1010

사실 사회에서 중상류층에 속해보지 못한 위치에서 위 예산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단세포적 생각에 젖어있다면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의 2010년예산낭비우려사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누구도 탓할 수 없다. 3년 후에도 권력을 현 정권에게 되물림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현실이 슬프다. 한 여론기관의 지지율과 지지당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금 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

자세히 살펴보면 친환경 녹색성장은 자본주의적 시장성에 기반한 개발지향적 가면을 쓴 포장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약하다.

광화문광장 녹색성장체험관을 보라.



정말로 녹색성장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저런 사업들은 대규모 토목공사위에 살며시 포개져 있어서 이런것이 삽질공사의 이론적 설득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든다.

한편 이런 착시현상에 큰 도움이 되는 우군이 있으니 2MB정부의 언론 및 방송정책독식이다. 국내 젊은세대가 인터넷에 익숙하여 그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미디어들의 틀에 덜 노출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나 주요 언론이 친여권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지금, 취업대란으로 당장 현실적인 이유로 다급해진 대학생들의 보수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힘이 발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언론의 역할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다.

2년이 지옥처럼 흘러갔듯이 허탈한 웃음만 나오게 만드는 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는 3년동안 지속될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2MB보다는 차라리 허경영씨가 좋다라고... 허경영씨는 웃음이라도 던져주니까...

허경영 크리스마드 캐롤송 보기

우리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지내고 있는가?

23조 이상이 투입될 4대강 사업 시행결과 예산 적자분을 다음 차기정부는 떠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국가의 빚잔치다. 그 빚을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알짜 우량기업 수자원공사는 현정부가 끝나는 시점에는 부채가 200%를 가볍게 넘기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실한 다른 공기업들 또한 현 정부가 벌여놓은 삽질예산사용으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민영화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외국자본이나 투기세력에게 팔려갈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려되는 3년 뒤 우리의 자아상이다.

제발 부탁이니 2MB 가카 그리고 딴나라당 그리고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정신차리고 밥 좀 편안히 먹게 해주시기를...

서울시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케이트장이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즐길 수 없는 광화문 한복판을 걸어볼까?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감시카메라가 나를 향할 것 같아 그만두련다.



       

2009/12/17 18:21 2009/1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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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댓글 중 욕으로 일관된 악풀성 언어사용에 마음만 좌절되었었는데 아래와 같은 비유성 선풀을 보니 빙그레 웃음이 일어난다.?

이분들의 수사는 '과거 완료형'인가요? [8] 새벽비님 |08.12.15 | Daum 댓글 중

검사님, 끈 떨어진 노무현의 형에 대한 사건 수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건은 과거 완료형인가요? 혹시 지금도 수사 중이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하의 완전 소중한 측근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언니 게이트 - 사촌언니 김옥희> 실제로는 친언니라고 사기치면서 <총선공천뇌물 30억>을 드셨죠? 이 언니 도대체 어떻게 되셨죠? 멀쩡한 국회의원 문국현도 잡아가는 마당에 평민인 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사위 게이트 -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 다른 재벌3세들과 함께 대규모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디서 칼 맞은 건 아닌가요? 더구나 한국 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은 툭하면 죽는다는데, 그곳 부사장이시니 더욱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서울시 게이트 -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이사장> 각하께서 서울시장 시절 서울 메트로 사장으로 대선외곽 조직 진두지휘하셨던 강경호 사장님과 각하의 시장 시절 오른팔이셨던 김종원 이사장님. 각하가 취임한지 10일만에 공기업 인사 청탁으로 5000만원 뇌물수수를 하고,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와 뇌물30억을 주고 받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계실까요??

<친구 게이트 - 명사랑 회장 정 모씨> 다단계업체로부터 사건무마청탁 댓가로 4억 4천만원 뇌물수수했다가 도피50일만에 검거되신 걸로 잠깐 언론에서 봤는데요. 노건평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더 궁금하네요.?

< NGO 게이트 - 아.태 환경 NGO 운영위원장 전모씨> 각하께서 총재로 활동하셨고, 현재도 김윤옥의 조카가 현재 총재로 활약하는 단체 맞죠? 이분은 특이하게도 노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사칭하여 31억5천만원을 갈취한 걸로 아는데요. 왜 이명박 장로님의 남자가 노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사칭했을까요??

<사돈 게이트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000년쯤 일본 현지법인이 수입부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려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기소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각하의 사돈댁인데 너무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2008/12/15 20:59 2008/12/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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