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김주석을 설득하다_늦봄 방북 20주년을 맞아 | 이승환님의 글을 읽고
구독자 : 장익수 (isjang@jis.pe.kr)

사람은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지 않았을 때 막혀있던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란 어렵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이해력도 부족해진다. 세계적 산성인 명박산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했던 현 정부 하에서 남북한의 대화 창구는 더욱 더 좁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 글을 통해 늦봄이 통일을 향해 심어놓았던 행적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남북 간에 존재했던 얼었던 땅을 녹이기 위해 애썼던 흔적들은 불안한 남북 관계를 만들고 있는 현 정부의 어리석은 감정의 줄다리기와 비교된다.

늦봄 자신이 몸을 던져 민간차원에서 행한 노력들이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꽃피웠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한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다. 보통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은 정부차원에서 만 논의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탓인지 일반 시민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여년간 늦봄이 놓은 징검다리로 남북관계가 진일보 되었건만 다시 그 돌다리를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무척 아쉬운 일이다.

남북 간은 서로 애증의 관계일까? 심정적 동질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면 아무 문제없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하는 대결과 냉전의 외투, 그것만이 상대방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과 비생산적 발상을 집어 던졌으면 좋겠다.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걸음인지 삼척동자로 아는 마당에 그 도도한 발걸음에 역행하는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예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던 통일부 직원들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은 나 혼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늦봄 문익환 목사처럼 불가능해 보였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해준 창비에 감사를 드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화장

2009/06/04 07:14 2009/06/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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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외교적 실수를 하는 현 정부 수장의 모습을 되돌아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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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시 했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다.?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인의 소신이야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통일정책 방향이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꺼리가 되겠지만 가뜩이나 냉각수를 부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빙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2MB의 행보는 언제나 그렇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현재 30%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지지율이 있으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법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으며 이미 장악한 공중파 방송과 떡검이 공조하거나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철학 없음이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나도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현재 나빠진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당국에 기름부어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서로 협력하여 민족공영의 기초와 기반을 마련해가자는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은 정상적 외교관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

줄곧 보수적 입장을 취한 곳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 그런 대한민국에는 인권의 천국이라도 되는듯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북한과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곧 몰린다. 북한에 동조한 세력이라고...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경제적 공생관계를 만들어 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2MB는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 분명 장사치 출신이 이익을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법은 없다.?

첫째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다. 계속 미지 뜨끈한 입장을 취하면 보수적 색채를 띈 단체나 개인 또는 보수연합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한결같이 남북관계회복보다는 단절를 내심 바래왔다.?

둘째는 올초부터 밀어붙혔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기타 건설경기, 부동산 건설경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촛불시위등으로 위축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가 바닥을 걷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사람들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경제회복에 관심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며 2MB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인의 이기주의는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계속 악화일로 치닫는 남북관계 -> 경제문제가 어려우므로 돌파구 나 대안찾으려 노력 -> 미국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경제공황 -> 남한 주식폭락, 환율급등 -> 남북관계 단절 -> 경제침체 장기화 -> 한반도 대운하 공식 천명 (가장 큰 반대 시민세력인 환경운동연합을 제압했으므로) -> 경기부양책 -> 불도저식 건설 경기부양책 -> 집값 폭락 -> 대출/연체자 급증 ->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 도래

북한의 인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한이 공동발의한 것 또한 지혜로는 처사가 아니었다.?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하고 한국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또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대목은 빠진 대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남북정상선언 지지 문구 삭제는 한국이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집권초기 통일부를 없애가면서 지난 정부를 이미 지나간 회사에 비유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지난 정부시절 남북정상간 합의한 사항이더라도 다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줄곧 부정해 왔으며 계속 6자회담에서조차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남북간의 평화적 노력들을 부정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아래와 같은 발언 또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 비난의 화살이 반반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즉, 상호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아쉬울게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남북한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또한 아쉬울게 없는 세대란 느낌이다.?

이 소식을 접한 북한은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다. 한국이 정상선언 문구 삭제를 주도함으로써 북한과의 적대화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한국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지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며 아쉬움이 갈수록 커져간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단어속 의미가 실제행동과 모순되는 현 정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2008/11/24 13:51 2008/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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