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그 엄청난 세금을 어디에서 메꿀까 의문이 들었다.
휘발유세 조금 깎아서 기름값 보조하겠다고 했을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나두 몇백원 이익을 볼 것이라 안심이라도 해야 했을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려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세수는 어디에서 거둘까?
그런데 그 실체는 이제 확실히 들어나기 시작한다.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엄청난 국고 흑자라면 그까짓 종부세, 휘발유세 깍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이제서야 왜 MB정부가 그렇게도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목메는지 그 실체가 서서히 명확해 지고 있다고나 할까? 하긴 주인을 몰라보고 짖어대기만 하는 개한테 함부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었다. -_-;;;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늘 쳐져 있다.
날씨가 주는 스트레스가 마음을 파김치처럼 만들지는 않았다. 늘 신문기사 몇 페이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뒤덮는 어설픈 정부 정책에 신경이 곤두 서 있어서인가보다.
"수도물 민영화"
불도져 MB의 특기가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말은 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 물을 사먹는 것이 지금은 이상하지 않지만 20년전 시골에서 살 때는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이상한 발상이었을 것이다. 이제 값싼 수도물 아껴서 사용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수도물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기는 순간 그동안 배불러 터질 듯한 양으로 온 몸에 퍼 부었던 샤워를 위한 물의 양과 쓸데없이 버려지는 설겆이 할때의 빈물 사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사용에 대한 비용청구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MB독트린의 지속은 4년이상이다.
그동안 대안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머리싸매고 지금같은 정부에게는 절대 권력이라는 칼을 또다시 맡기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연대는 버려야 한다.
단체 이름이 500여개 리스트업되어 있는 성명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지 오래인듯 싶다. 차라리 500명의 개인 참여가 500여개 단체의 리스트업보다 필요한 때다. 명목상의 연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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