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대통령 발언과 선거법 논란 - <MBC 100분 토론>

녹화: 2007년 6월 14일(목) 21:30~ (100분간)
방송: 2007년 6월 14일(목) 24:10~ (100분간)

1) 노대통령의 발언, 위법성 논란

1-1)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
 -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 대통령의 발언 분석, 2004년 탄핵 당시와의 비교, 선관위 확대해석 vs 대통령 과잉대응

1-2) 대통령 발언과 선거운동 개입여부
 -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기준
 - 단임제와 선거개입 : 정권 재창출 개입 논란
 - 대선주자 공격인가 정책방어인가
 - 한나라당 재고발의 의미

2)  대통령의 정치활동, 그 범위는?

2-1)  정치중립 기준 모호한가
 -  공직선거법 9조 위헌논란 : 선거법과 공무원법 충돌있나
 - 대통령의 헌법소원제기  타당성
 - 헌재의 최종판결, 필요한가

2-2) 선관위의 역할과 기능
- 선관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했나
-  선거법 개정 가능성 : 처벌조항 신설 필요하나
2007/06/14 18:15 2007/06/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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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 <6월 항쟁 20주년> 1987년 6월 그리고 오늘
2. 방송일정 : 2007년 6월 7일(목) 밤 11시 5분  (2시간 특별생방송)
3. 장     소  :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4. 기획의도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절정이자 분수령이었던 6월 항쟁!

"호헌(護憲) 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속에 새겨진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어느덧 세월은 20년의 연륜을 아로새기고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정치적 민주화의 물꼬를 열었고, 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각계 각층의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본격화 되었으며, 88년 부터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등 6월 항쟁 이후 우리의 역사는 '민주화와 개혁'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적지 않은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20년, 군사독재를 마감시킨 국민적 힘과 그 정신은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던 '차별과 소외'의 구조를 혁파(革波)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의 후진성과 경제 양극화, 이념과 지역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난제(難題)는 쌓여만 가고 또 다른 위기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무엇이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할 가치들은 무엇인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2007년 우리가 구현해야 할 목표와 이상은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집 MBC 100분 토론>에서는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서려있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른바 '6.10세대'로 일컬어지는 당시의 주역들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6월항쟁 이후 2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해본다.

4. 출연 패널

          이인영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전대협 초대의장
          원희룡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원순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진중원 : 중앙대 겸임교수
          신지호 : 자유주의연대 대표
          권인숙 : 명지대 교수

특별출연 : 박정기 님 (故 박종철 열사 아버지) / 배은심 님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님)
2007/06/05 17:00 2007/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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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왔던 말들이 입속으로 굳어 들어간다. 무슨 질문을 해야할 지 포인트는 여러개였는데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다. 말조심 하는게 상책임.
2007/05/18 05:53 2007/05/18 05:53
보람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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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없이 아파본 하루

4월 5일 (음력으로 2월 18일) 그러니까 내 생일이다. 아침부터 시간 조절을 못하고 있다. 친구한테 가서 기타빌려 어깨위로 메고 잔차를 타고 영등포역을 지나려던 때였다. 길 가장자리에 경찰차가 서 있다. 할 수 없이 인도로 비켜 나가려는 순간 그 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덕분에 소중한 양복과 얼굴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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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2007) 잔차로 인해 상처받은 양복 바지

그동안 잘 나가던 잔차에 삐그덕 소리가 난다. 잔차 타고 넘어진 건 이 새로운 놈과 친해진 이후 3번째이다. 겨울철 집 앞을 나서자마자 빙판길에서 커브를 도는 순간과 지금...그때의 후유증은 최근에 와서야 거의 사라졌는데 다시 새로운 후유증이 찾아왔다. 마포역에 잔차를 세워놓고 약국을 찾는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그 흔한 약국 찾기 어렵다. 가까스로 눈에 보이는 약국을 찾아 응급처치를 마친 후 버스를 이용해 수유리 통일교육원에 도착했다. 11시까지인데 시간은 벌써 11시 30분을 향해 달린다. 영암중학교 아이들 130명을 대상으로 통일특강, 통일퀴즈, 북한노래배우기 시간이 있는데 점심식사 후 북한노래 배우기 시간을 가졌다. 그 순서를 내가 맡았다. 예전의 아픈 기억들...아무리 같이 하자고 해도 아이들이 동참해 주지 않았던 그때가 생각난다. 특히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40대 후반의 교사그룹의 비호응과 무관심이 물밀듯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 강의에는 다시 요청을 받지 못했다. ^^; 강의가 마치고 나서 김희봉 사무관님과 배은주 선생님, 통일교육문화원 원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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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2007) 영암중학교, 배은주선생님,김경민원장, 김희봉 사무관님과 함께

글구 다시 마포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었기때문에 수유역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는 도봉산까지 간 것이다. 어찌 된 일인가 확인해 보니 거꾸로 탄 것이었다. 윽...다시 버스에서 내려 반대쪽 버스를 잡아 타 가까스로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1시간 쯤 후...

모임이 끝나고 저녁식사를 한 후 MBC 백분토론 생방 프로그램을 향한다. 올해 최대의 이슈인 한미FTA 퍼주기인가 실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대표가 나온단다. 글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역시 다시 나온다. 재미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감기 몸살 기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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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2007) 김종훈 한미FTA 통상교역 대표와 함께

생방송 프로그램이 끝나자 마자 집으로 도망치듯 나온다. 정애, 인숙누님이 걱정된다며 잔차를 놓고 가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잔차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던 마티즈 승용차에 치일 뻔했다. 다행히도 바로 눈 앞에서 멈추었지만...글구 집으로 향하는 시간은 평상시 여유롭게 가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정말 더이상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 둑 위에 펄썩 주저 앉아 30분을 쉬었다. 날씨도 차갑다. 빨리 집에 도착해야 쉴 수 있기때문에 힘을 내어 페달을 밟아 결국 집에 도착하였다. 그때부터 장장 24시간 난 눈도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후 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아픔이라는 것, 그것은 내안의 작은 아픔이 왔을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올때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지역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아픔의 현장속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볼때 우리가 소비하는 어설픈 소비는 참 의미없는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인식하게 될때 우린 가벼운 소비쯤이라 여겼던 것까지 소중하고 의미있는 일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
2007/04/07 10:28 2007/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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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종하 2007/04/13 10:47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그렇게 하니
    몸이 아프지요. -.-;

    그건 그렇고,
    위로 차원에서 왔는데,
    빨리 빨리 건강해 지시기를...

    그럼 토요일날 보아야
    ps: 여엉 글솜씨가 없어서리..

    • 익수 2007/04/15 07:01 고유주소 고치기

      ㅋㅋ 종하야 어제 많이 잘 얻어먹었다. 오랫만에 보는 얼굴들이라서 그런지 많이 편했던 것 같다. 무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몸이 거의 회복되어서 기쁘다. 마음대로 갈구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을정도로 회복되고 사진두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으니 얼마나 기쁜 것이랴.

  2. grace 2007/04/14 23:09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오빠 나이를 생각하라고~
    맨날 청춘이라고 생각하는갑네.
    아무리 잔차를 타고 다녀도 피로는 운동이 풀어주는게 아니랑께.
    주위 사람들 잔소리쟁이 만드는 재주는 혼자 다갖구있어. -_-^
    교회 홈페이지 운영하는 오빠에겐 미안하지만 블로그는 꾸준히 눈팅하고 있어.
    글을 안남기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전에도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 표현이라고나 할까.
    ..그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
    글쓰는 사람들과 관심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도 슬그머니 그 속에 끼어들래.
    여지껏 교회 홈페이지가 준 상처가 grace를 삐뚤게 만들었어. 쳇...
    이런 변명마저 오빠 블로그에서 늘어놓음이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겠지.

    참.. 종하오빠, 안녕~? ^^

    • 익수 2007/04/15 07:04 고유주소 고치기

      그 마음 내 모르는 바 아니나 눈팅족이 가끔씩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러다가 어느순간 필 받으면 혼자 열을 내서 마악 글을 올리는 때가 있다는 말이지.^^;; 하여간 교회 홈피도 부흥될 날이 오갔지 뭐. 글구 네가 노력했던 그 시절의 기억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상처받았던 네 마음이야 어떻든지 간에 난 그 당시 위로 받았다. 아이러니 하게도...누군가 꾸준히 홈피 얼굴을 닦아 준 사람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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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백분토론 공식적인 방송이 없어서 친목모임을 다졌다. 장소는 신촌역 4번출구에서 조금 헤매다 보면 찾을 수 있는 판자집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자신의 길을 아주 열심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이 분들의 생각들에 가끔씩 매력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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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04:30 2007/03/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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