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관한 글 1개

1. 주    제 : 사학법,  무엇이 문제인가

2. 방송일정 : 2007년 3월 8일 밤 11시 5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해 2월 임시국회는 파행속에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사학법이 시행된 이후 한나라당과 종교단체들의 재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급기야 지난 달 9일 청와대 민생회담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 임시국회에
서 꼭 처리했어야할 현안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된 주택법 개정안이나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로스쿨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미뤄져 국정과 정치권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계속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사학법이 뭐기에 여야 정치권이 이토록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에 있다. 사학법 개정당시 열린우리당등 개정론자들은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이사추천권을 주자는 것이었고,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종교단체 등은 그럴 경우 전체 사학의 2%도 안되는 사학비리를 막기위해 사학의 존립근거까지 위협한다며 반발했었다.

이후 여야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확대하는 문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선 종교사학에 한해서 학운위와 평의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종단이 단수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과  모든 사학에서 추천주체를 학운위,평의회,종단, 동창회로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안이 평행선을 걸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행 9개월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사학법 개정안, 과연 무엇이길래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는 개정과 재개정 논란으로 2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새로운 합의모색을 이끌어 본다.

4. 출    연 : 섭외중
2007/03/08 08:13 2007/03/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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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수 2007/03/09 07:20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사학재단은 2005년 12월 8일 김아무개 사립교장회 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사학법 연계된 민생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안, 노인 복지법 등

    1.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법안은 올해 2월 22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함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 선임 주체와 관련 ' 한교운영위와 대학평의뢰'로 규정한 현행조항에 '등(等)'자를 삽입해 종단,학부모회,동창회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처리를 명분으로 종단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안 제시 --> 거래라는 비난 으로 원점으로

    2006년 7월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올해 2007년 1월까지 종교사학에 임명된 개방형 이사는 총 47명인데 그 중에서 같은 종단의 종교인 수가 명목상 40명에 해당하며 원불교 학교 등 종교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종교 재단을 제외하면 100%가 같은 종단의 사람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했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가 종교나 건학 이념을 해치는 사례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는 당해 학교의 교무학사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이사가 당해 학교의 교무 학사에 관여하게 되면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
    한나라당은 종단,학부모회,동창회

    대체로 종단의 추춴권은 허용하자는데에는 공감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면 이를 근거로 종단이 단독 추천하는 절충안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종단도 2배수를 추천하는 '종단의 완전한 추천권'을 수정안으로 제시

    결국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짐.

    2월 26일 한나라당 위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삭발함

    2006년 6월부터 급식 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당해 9월 12일 파면되면서부터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한 서울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씨 (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사립위원장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나라당은 원내 일당으로써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행동을 발휘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그것은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동도 아니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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